북한의 핵(核)무장에 대비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부상하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재검토 요구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6자회담마저 와해됐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판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한반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작권 전환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는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한.미 양국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단일 체제지만, 오는 2012년 4월부터는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이때 신설되는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일단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과 이미 양국간 합의가 이뤄져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 주장에 대해 무리라는 입장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미국측 국방라인은 예전에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던 그 라인으로, 이야기를 꺼내도 연기될 가능성이 없다"며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국가간 합의 사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고는 있지만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며 "정식 의제로 올리려면 협의가 필요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일련의 군사적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 여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유명환 외교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듯한 발언을 내놔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유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답변을 통해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에 상당히 솔직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민간트랙에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장관도 앞서 25일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저희가 심층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해 한.미 장관간 합의했듯이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마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데 대해 일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재검토의 여지는 남아 있어 보인다.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며 "상황이 이렇고, 미국측에서도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강조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뒤 본격 추진돼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격 합의됐다.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으며 1980년대 후반 전환 논의가 시작돼 1994년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합참으로 넘어온데 이어 2012년 4월 17일 전작권도 우리 측에 이양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