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동해안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전날에 이어 무력 시위를 계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상황대응센터(지하벙커)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다만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는 2003년 5월 미국 등 11개국의 발의로 시작됐으며, 한국은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경우 대북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 선박 검색과정에서의 정면 충돌이나 서해상의 도발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여분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안보리, 북한 2차 핵실험 강력비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오후(현지 시간)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2차 핵 실험을 규탄했다.
안보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3개항의 발표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순회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 사안에 대해 즉각 안보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지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1695·1718호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 량광례 국방부장은 26일 베이징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견결히(아주 강하게) 반대하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영결식 경복궁 흥례문서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엄수키로 최종 확정했다.
영결식 직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가 치러진다.
행정안전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26일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일정을 대부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오전 5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마을회관 광장에서 발인을 한 뒤 서울로 올라와 영결식을 치른다.
이후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하동의 연화장에서 화장하고 다시 봉하마을에 내려가 안장키로 했다.
장지는 노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에서 서쪽으로 50여m 떨어진 야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결식 당일 갑호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경복궁 인근과 광화문사거리 등 차도를 통제키로 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열릴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개방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 조문하는 대신 경복궁에서 거행되는 영결식에 참석, 애도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철·정상문·이광재·강금원 일시 석방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구속수감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곧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이 의원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모두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석방된다.
주거지는 집과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법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지난 1일 청구한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노 전 대통령 투신 당시 경호원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당시 경호원이 옆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6일 "경호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는 경호원끼리의 무선교신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해서부서에서 벌인 3차 조사에서 "경호원은 그때 부엉이 바위 인근 등산로에 등산객이 오는 것을 보고 혹 전 대통령에게 위해가 될까 우려해 등산객을 산아래로 보낸 뒤 와 보니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산에 오르기 전에 마을 주민과 만났다는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교실마다 '휴대폰 분쟁'
10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 간 '분쟁'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하고 유괴 등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지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689개 중·고교 가운데 208곳(30%)이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73개교(25.1%)는 등교 이후 휴대전화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지만,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공론화하지 않고 결정한 학교가 42%에 달했다.
[국민일보] 정부 비과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각종 비과세와 세금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감세 등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 운용의 중심을 재정 건전성 확보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대상은 과감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08조 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올해 36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04년 18조 3000억원에 그쳤던 비과세·감면 규모는 2006년 21조 3000억원, 지난해 26조 9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동아일보] 대기업 부장 승진 16년 걸린다
한국 대기업들은 현재 인사(HR)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주의'에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핵심 인재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인사컨설팅 기관인 피플솔루션과 공동으로 600대 기업(103개 기업 응답)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 대기업의 '입사 이후 부장 승진까지의 평균 근무 기간'은 16.5년이었다.
1인당 연간 직무교육 훈련비는 평균 99만 2000원이었고, 외국어를 제외한 직무교육 참여시간은 28.8시간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인재를 유인하는 요인으로는 성장 가능성(21.1%)이 1위로 꼽혔다.
[조선일보] 이세돌, 징계 위기
한국기원 프로기사회는 26일 성동구 홍익동 한국기원 2층대회장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세돌 9단 징계 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프로기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이 9단과 관련해 ▲KB국민은행 2009한국바둑리그 불참 ▲중국리그 출전 대국료의 일부를 기사회에 납부하지 않는 문제 ▲각종 시상식 불참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리그 대국료 일부의 미납과 시상식 불참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국리그 불참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86표, 반대 37표, 기권 3표로 징계 쪽에 무게가 실렸다.
기사총회는 이같은 내용을 한국기원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뇌물 수수 혐의 동대문구청장 사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6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홍사립(64)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2006년 4월 전농동 자택에서 당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53)씨로부터 "다음 인사 때 인사계장으로 보직을 바꿔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한나라당 공천으로 구청장에 당선된 홍 구청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홍 구청장은 이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신문] 건설노조 27일 총파업 돌입
덤프트럭과 레미콘 기사 등 건설현장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26일 "국토해양부와 교섭을 벌였지만 건설기계 수급 조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27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만8500여명인 건설노조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각 지역에서 파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유근영 건설노조 교육선전실 차장은 "국토부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이미 과포화 상태일 정도로 많아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2007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대한 차분하고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대화 노력에 성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기한 상경노숙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사회 "-2% 성장 그칠 땐 98만명 빈곤층 전락"
작년 하반기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에 최대 120만 명의 '신빈곤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7~28일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될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의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대로 마이너스 2%로 하락할 경우, 위기 이전 최저생계비를 웃돌던 98만 1,000명(가족 포함)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대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4%로 하락한다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숫자는 120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현재 근로빈곤층이 28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이후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최대 402만 명에 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무능력 계층까지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 2%일 경우 14.20%, 마이너스 4%이면 14.9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덧말
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방세부과와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 지방세 9급 임용시험 접수 결과 9명 모집에 7251명이나 접수해 80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네요.
서울시는 올해 545명을 뽑는 7급과 9급 임용시험에 9만 3527명이 접수해 지난해 경쟁률(71.8대 1)보다 2.4배나 높은 평균 17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방세 9급 직은 본래 인기 직종인 데다 채용 인원이 지난해 132명에서 올해 9명으로 대폭 축소됐고 올해부터 응시 연령 상한을 폐지한 것도 경쟁률 높이기에 한몫 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