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참여 실효성 있다? 없다?…국회 외통위 격론

<앵커>

PSI 전면참여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에서는 어제(26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병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정부가 즉각 PSI 참여를 발표한데 대해 여야의 시각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고 핵 개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상찬/한나라당 의원 : 확실하게 빨리 참여를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돈을 조달하는 길은 WMD와 미사일 판매하고 부품 기술을 이전하는데서 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PSI입니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남북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를 단절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PSI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박주선/민주당 의원 : 북한이 PSI 가입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정동영/무소속 의원 : 남북관계 전면파탄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 불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해 정부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 10시에 확인이 된 인공지진에 대한 NSC회의를 1시 반에 합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겁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차제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에 의견이 일치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