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대학 입시에서도 이른바 3불 정책을 유지키로 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3불 정책은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없애거나 바꿀 경우 혼란과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종전대로 지켜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시안에는 일반 전형에서 1단계 선발 인원이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 입시 요강에는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을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또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며, 각 대학이 합리적 선발 절차와 기준으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위헌 제청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이 낸 도시정비법의 위헌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도심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이 22일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6항의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인가 절차'. 이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해당 지역 건물의 소유자·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은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지금껏 조합은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충돌과 반대에도 용역 인부들을 동원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의 진행이 중단되고 건물 철거작업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용산 참사'를 낳은 용산 재개발 4구역 등 다른 지역 관련 소송뿐 아니라 분쟁이 없는 재개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경제 무너진다…1분기 제조업 '최악'
지방 경제가 끝없이 무너지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1분기 지방 제조업 생산이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와 고용도 크게 악화됐다.
수도권은 그나마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실물경기와 각종 경제 지표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12.0%보다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1985년 이후 최악이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중 자동차, 1차 금속 등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민노총 23일 도심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이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키로 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22일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회장에 대한 추모 집회를 23일 오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의 동화면세점, 인천 부평역, 대전역, 광주역 등 각 지역본부별로 집회를 개최해 추모 행사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촉구와 화물연대ㆍ건설노조의 파업 지지도 선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역별로 500~1,000여명씩 전국적으로 모두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강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경찰이 막거나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평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폐암 투병 탤런트 여운계 사망
폐암으로 투병해온 탤런트 여운계가 22일 오후 8시 7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여운계는 그동안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 왔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여운계는 1958년 고려대 국어국문과 진학한 뒤 대학극회 단원으로 활동하며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이낙훈 이순재 오현경 등과 함께 '대학극 1세대'를 이끈 그는 50∼60년대 박근형과 함께 '대학극 2인'으로 이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