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잠자고 있는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가족 간 명의 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또 유효기간(5년) 경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소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번호이동으로 직전 이통사 가입을 해지할 때도 소멸되는데 11월부터는 번호이동 처리 직전에도 SMS로 마일리지 소멸 사실이 고지된다.
SK텔레콤과 KTF는 이동전화 사용료 1000원당 5포인트, LG텔레콤은 1000원당 1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포인트는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음원 결제,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업체들의 홍보가 부족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마일리지 사용 비율은 SK텔레콤 7.4%, KTF 8.3%, LG텔레콤 5.6%에 그쳤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 3사는 연간 407억원의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천신일·박연차 대질신문키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21일 다시 불러 조사할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질신문을 통해 천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세중INC(구 세중게임박스)에 박 전 회장이 거액을 투자한 뒤 회수하지 않은 이유가 지난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인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3∼2006년 박 전 회장이 세중게임박스에 투자한 뒤 이 회사가 업종을 바꾸자 다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지만 박 전 회장은 투자금 중 7억원 가량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3년 3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빌린 7억원을 실제로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 재소환해 경위를 추궁키로 했다.
신종플루 감염 확진자 1만 명 돌파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감염 확인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집계 결과 40개국에서 1만 21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 각각 5469명, 23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 신종 플루로 숨진 80명의 사망자 수는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조류 인플루엔자(H5N1 AI)에 감염돼 2006년 한해동안 숨진 사망자 수와 동일하다.
의정부 어린이집 원생 5명 수족구병 감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어린이집 원생 5명이 잇달아 수족구병에 감염됐는데도 보건당국은 발병사실 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20일 의정부시보건소에 따르면 4살 어린이 1명이 지난 13일 수구족병에 감염됐고 4일 뒤 4명이 추가로 감염돼 각자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이날부터 다시 어린이집에 나오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이 신고하지 않아 발병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수구족병 예방방법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발병사실을 추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학교육·정부 경쟁력 최하위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몇 년째 30위권을 맴돌고 있다.
IMD 조사에서 한국의 교육 부문 경쟁력은 57개국 중 36위로 저조했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이 기업이나 사회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인력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48위) 유능한 관리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다(48위).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도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IMD 조사에서 노동 관련 규제가 사업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는 평가(52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위원은 "나쁜 점수를 받은 항목은 대부분 설문조사 항목들이어서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인들이 이런 문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가수 준서 여전히 행방불명
신인 남성듀오 블루스프링의 멤버인 가수 준서(24·본명 박준성)가 미니홈피에 무명의 설움을 한탄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는 보도 직후 소속사가 20일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오후 5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보도 이후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준서의 집도 찾아갔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며 "이후 준서가 갈만한 곳을 백방으로 수소문해 샅샅이 가 봤지만 어디에서도 준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준서는 지난 19일 오후 미니홈피에 신인가수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향신문] 전국 법원 과반이 "신 대법관 부적절" 공감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이 21일 저녁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관련,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 105명의 판사들 중 회의소집에 필요한 정족수(21명)보다 많은 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국 법원으로는 16번째, 고등법원 중에서는 광주고법과 대전고법, 특허법원에 이어 4번째로 사법부의 핵심 중견 법관들이 몰려 있는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신 대법관 사태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법관은 20일 두 달여 만에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일보] 내달부터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공매도 규제조치가 비금융주에 한해 다음달부터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를 제외한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주에 대해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공매도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낮아진데다 비금융주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 전망이 이어지면서 공매도가 해당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동아일보] 무디스，국내 12개 금융사 신용등급 하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국민은행 등 국내 12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등급과 예금 및 채권 등급을 무더기 하향 조정했다.
다만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등 장기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돼 외화 조달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향후 신용등급의 하향성격이 강한데다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사들이 자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등급만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서민 죽을 맛 부자만 살판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산감소로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지난해 0.32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경기불황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서민층을 강타하면서 빈부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 등으로 서민층의 근로소득은 급감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은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출금이 많은 서민층은 작년 말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내다 팔아 손실을 확정한 데 비해 상위층들은 풍부한 여유자금을 동원해 연초 저점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해 자산증식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곽승준·이주호 파격적 사교육 대책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본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인재 양성과 중산층 지키기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 보고서를 입수했다.
지난 4월 미래기획위와 교과부 핵심 관계자들이 논의한 내용을 미래기획위 산하 교육개혁TF팀이 정리한 것이다.
일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에게도 배포됐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어야 할 보고서다.
내년에 문을 열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 고교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오지 않도록 '선 지원-후 추첨'으로 뽑자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대입에서의 내신 반영비율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맡기되 고1 때의 내신 성적은 입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서열 매기기 식인
보고서는 "사교육 수요 억제 정책 못지않게 공교육 공급 확대정책도 중요하다"며 두 정책의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이상득 '보이는 손'…친이계, 안상수로 '표 결집'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이 주류가 결집하고 있다.
'박근혜계 화합책'(황우여-최경환)과 '힘있는 국정운영'(안상수-김성조) 사이에서 고민하던 친이명박계(친이) 의원들이 안 의원 지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보이지 않는 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득 의원이 '황우여-최경환 출마 개입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친박쪽도 자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 단속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덧말
'진보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객원교수로서 타 간 1736만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수령으로 보고 한예종에 회수를 요구했네요.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진 교수가 두 학기에 걸쳐 한예종의 객원교수로서 3400여만원을 받았지만 1학기만 '현대사상의 지평'이라는 강의를 맡았고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8일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 통보 때 진 교수가 부당 수령한 2학기 분을 회수하라는 내용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2학기 강의를 안 한 것은 맞지만 연구원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고 자료집을 냈으며 '컴퓨터의 재탄생' '예술의 최전선' 등 2권의 책을 발간했다"며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외부의 압력으로 교과목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