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토론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둬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파견근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간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제도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출산이나 육아, 질병 등의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에 따른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은, 노사 양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간 제한을 결정한 것은 정치권이라면서, 더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