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5일날 개성공단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체 절차를 거쳐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바뀐 내용은 무조건 따라라' 라고 하면서'맘에 안들면 나가라'는 위협도 함께 했습니다.
[조선중앙 :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입주기업 대표들을 다 개성으로 올라와라 하든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임금 인상이나 세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최소한 중국, 베트남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과도한 수준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공단이 정말로 유지될 수 있느냐를 놓고 상당한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개성공단까지 못살게 구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생각해보면 남북관계가 안좋다 보니까 즉, 남한의 현 정부가 미워서 공단을 못 살게 군다라는 해석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 : 현 남측 당국은 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전면부정하고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음으로서 개성공업지구사업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데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의 사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올해 북한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단속이 강화한다든가, 뙈기밭 즉 개인들이 경작해오던 소토지를 회수한다든가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전반적인 내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고삐 조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본주의 바람에 접해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조그마한 통일현장이다, 남북의 상생 모델이다 와 같이 여러가지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공단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