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제의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18일 남북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의한 이날 자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며 "오늘 현실적으로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 통보했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적절한 시기에 다시 대화를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15일 대남 통지문에서 "협상을 통해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남측이) 모처럼 마련된 실무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 넣었다"며 '재고려' '결렬의 위기' 등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통지문에서 임금인상 폭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협상을 통해 우리 의견을 개진할 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기존 계약 무효선언'과 관련, 18일 오후 홍양호 통일 차관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우리의 18일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은 마당에 당장 회담을 제의해도 성사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일단 당사자인 기업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입장을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북한도 '나갈 기업은 나가라'고 했지만 공단 자체를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며,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인 만큼 결국 악조건 속에서도 개성공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대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북이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화를 선언하고 우리 측 공단 직원을 50일째 억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더 감수하고라도 개성공장을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는데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회담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억류 직원 유모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집중적으로 고민한뒤 북에 다음 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 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일단 유씨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확인한 뒤 "북측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각적 대화' 발언은 유씨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씨 문제를 북한이 제의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회담과 다른 틀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홍 차관이 "남북간 합의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과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북측이 합의에 따라 조치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은 개성공단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도 나온다.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는 북한이 유씨 문제는 개성공단 계약과 관련한 재협상의 장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함에 따라 조성된 '교착상황'을 타개할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는 '남과 북은 출입.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하략)'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 남북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큰 틀에서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로 규정한 유씨 문제와 북한의 요구사항을 함께 풀어 나가되, 기술적인 논의의 창구는 개성공단 임금.지대 관련 협의 채널과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채널 등 '투트랙'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