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공천헌금'에 철퇴

공천헌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를 포함한 세 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대표적인 비리의 하나로 꼽혀온 공천 헌금 관행이 엄중한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강화된 이후에 첫 번째로 현역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사례가 됐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자리를 돈으로 뒷거래하는 관행은 가장 후진적인 정치 타락상의 하나였습니다.

일종의 매관매직이었고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처벌 법규로 인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공천 헌금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정치발전에 좋은 경종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현실적인 조항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나머지 상식적인 자금 조달의 통로마저 막고있어서 이 법이 그 취지와는 달리 불법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