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변에 세운 대형광고판을 모두 철거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철거비만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진천군 초평면 중부고속도로 주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기원하는 대형광고판이 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청원군 옥산면 경부고속도로변에도 청주를 홍보하는 대형광고판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광고판이 충북지역에만 수십여 개, 전국적으로 36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판은 오는 2011년 7월까지 개당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지난해 7월부터 3년 이내에 대형광고판과 광고탑 등을 철거해야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광고판을 철거한 뒤 또다시 고속도로변에 369개의 대형광고판과 광고탑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입찰가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당 수천만 원을 들여 철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 광고판을 다시 세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00군 관계자 : 불합리한 점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여서 법을 별도로 적용하면 모를까 현행대로 한다면 철거할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도 예산낭비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책임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관계자 : 예산낭비라고 볼수 있죠.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데 해당지역 광고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고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할테고 그게 안되면 철거해야겠죠?]
광고수익만 벌어 들이면 된다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국민의 아까운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