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의 대법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15일)도 다른 법원들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자정을 넘긴 회의 끝에,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신 대법관이 용퇴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장 판사 :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소수의 의견은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였다.]
다만 소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밝혀, 회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판사들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면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판사 회의 결과를 법원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조금 뒤 12시 반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오후 5시반부터 단독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