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은 14일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 대법관의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밝히는 등 사퇴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판사들이 단체로 의견을 내놓은 것은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다 신 대법관을 비판하는 일선 판사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소속 판사 116명 중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열렸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과 관련, 사건을 임의 배당하고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명백한 재판권 간섭이며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결의했다.
회의에선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판사들은 이 문제를 놓고 표결까지 실시했으나 소수의견을 존중해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내주 한상률·천신일 잇따라 소환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다음주에 미국에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한 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 전 청장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 전 청장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가 계약한 아파트 계약서를 입수하는대로 권양숙 여사를 조사한 뒤 다음주 중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사가 미뤄졌던 전현직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본격 소환키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요 인사 소환에 대비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며 "천 회장을 부르기 전 한 전 청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세종증권측으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5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화삼씨 형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마련한 경남 김해시 상가를 몰수했다.
서청원·김노식·양정례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 대표 등은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부를 받는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서 대표와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감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친박연대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양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총선을 앞두고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종로에 왕복 자전거길
서울 종로가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길로 탈바꿈한다.
2011년까지 왕복 8차로 중 2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꾸고 인도도 확장한다. 중앙 2개 차로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을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서울 자전거 순환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동대문) 사이 종로(2.85㎞)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왕복 8차로 중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양 끝의 한 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로는 편도 2차로씩으로 줄어든다.
자전거 도로에는 안전봉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일반 차로와 분리된다.
서울시는 ▶종로를 포함한 도심 순환 ▶홍제천·중랑천·한강의 외곽 순환 ▶도심~외곽 순환 3개 권역으로 나눠 총 88.4㎞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도심의 청계천과 덕수궁·경복궁·동대문 등 관광코스를 관통하는 테마 노선 7.9㎞ 건설도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 민노총 탈퇴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 노동조합이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의 적극적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며 "진흥기업, 한신공영, 현대산업개발 노조도 같이 탈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4개사 노조는 2007년 12월 민주노총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2008년 1월 건설산업연맹에서 제명된 상태다.
즉 탈퇴선언만 다시 한 것이다.
청해부대 이집트 상선 구출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호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 국군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13일 이집트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구출했다.
문무대왕함이 각국 상선에 접근하는 해적을 쫓아낸 것은 덴마크와 북한, 파나마 상선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문무대왕함은 예멘 남부 무칼라항 남방 137㎞ 지점을 항해하던 중 56㎞ 떨어진 이집트 국적 선박 아미라(AMIRA)호가 해적선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구조요청을 받고 링스헬기를 긴급 출동시켜 25분만에 해적선을 퇴치했다고 합참이 14일 밝혔다.
인근에 있던 미 군함인 게티즈버그함으로부터 SH-60 헬기 1대가 지원출동했고 한· 미 해군은 연합작전을 펼쳤다.
[중앙일보] 아웅산 수치 여사 수용소 투옥
미얀마 군정이 14일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63) 여사를 정치범수용소에 투옥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얀마 관료 및 수치 여사의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수치 여사는 이날 연금돼 있던 자택에서 나와 가정부 2명과 함께 옛 수도 양곤에 있는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 인세인 감옥으로 이송됐다.
한 변호인은 수치 여사와 가정부들이 최고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대중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은 18일 인세인 감옥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옥은 3일 밤 존 윌리엄 이타우(53)란 미국 남성이 수치 여사의 자택에 잠입, 이틀간 머문 뒤 5일 새벽에 몰래 빠져 나가다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는 1988년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이래 반복된 군정의 가택연금으로 13년 이상 가택연금 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탈수증과 저혈압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겨레신문] 어린 인재, 일본이 빼간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부과학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계획의 핵심은 현재 11만 8000명 수준인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져 취학연령대 인구가 줄어들자, 해외에서 엘리트 인재를 유치해 '늙은 나라' 일본의 경제를 살리는 활력소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이 계획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도 미리 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게 출입국 제도를 뜯어고치고 ▲입국 후 1년간 이들이 머물 숙소를 제공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일본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영(40) 실물경제실장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기 침체와 임금동결로 심각한 인재 유출 사태를 경험한 일본이 재도약을 위해 해외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극심한 이공계 기피와 학령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수학, 물리, 화학 등에서 일본에 비해 학력이 높은 한국 인재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학연수를 포함해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2006년 1만 5158명에서 2008년 1만 727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인 대학생이 유학 중인 국가 순위에서 일본은 2006년 미국, 중국, 영국, 호주에 이어 5위였지만 2008년에는 영국, 호주를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한국일보] 북한 "미 여기자 내달 4일 재판"
북한이 14일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을 6월 4일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고한 대로 여기자들을 북한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엄포다.
여기자 문제를 가능한 빨리 매듭지어 북미 대화의 촉매제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이란이 간첩죄 혐의를 받은 미국 여기자에게 중형을 내린 뒤 최근 전격 석방한 것과 같은 시나리오를 북한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향신문] '파견업체' 10곳 중 6곳 노동법 위반
지난해 국내 파견·사용자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 파견노동자 수는 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11년 만에 두 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파견·사용자업체 2196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59%에 달하는 1269곳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법령별 위반은 '근로기준법'(244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40건), '최저임금법'(668건), '파견법'(64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492건), '기간제법'(76건)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위법이 적발된 기업 가운데 1179곳에 시정명령을, 9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3곳은 사법처리했다.
[국민일보] 심재철의원 "베이비샴푸서 발암물질 검출"
유명 다국적기업의 베이비샴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당 회사 국내 법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소비자단체 '더 캠페인 포 세이프 코스메틱스'의 자체 분석결과 존슨앤드존슨의 '존슨즈 베이비샴푸' 제품과 '버블배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이 미량 검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자국 내 관련 제품 사용자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한 수집 및 자체 성분 검사 등에 대한 조치 없이 계속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한 이 자료에는 대만의 대형 유통업소에서 지난 3월 이미 대상 제품을 자진철수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매장에서는 반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한은, 5만 원권 선착순 공급 폐지
신권 지폐가 처음 발행되는 날이면 일련번호가 빠른 지폐를 구하기 위해 한국은행 앞에서 장사진을 치던 모습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4일 "다음 달에 선보이는 5만원권 신권부터는 일련번호가 빠른 지폐를 한은 본점에서 선착순으로 직접 공급하던 관례를 없애고 인터넷 경매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직접 공급을 없애는 대신 인터넷 경매 물량을 2만∼3만 장으로 늘리고 경매수익금을 사회복지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과천 재건축 아파트 '과속'… 강남 재건축 값 앞질러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과천시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2일 현재 3.3㎡당 평균 4,060만원으로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평균가격(3,994만원)을 넘어섰다.
과천시 재건축 가격이 강남 재건축을 앞지른 것은 2007년 9월 8일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과천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뛰어난데다 아파트 대지지분이 넓어 추가 부담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며 "하지만 최근 들어 매수세와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말
각국 국민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8위로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14일 OECD의 '세금을 고려한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구매력 환산 1인당 임금은 세전 기준 4만 5613달러로 일본(4만 3211달러) 미국(4만 857달러) 프랑스(3만 6035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구매력 환산이란 화폐로 표시된 지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각국의 물가 차를 반영해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구매력 환산 임금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임금소득만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 일본 근로자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높다는 뜻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