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5차 사법파동이 임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은 13일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해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돌리기로 했다.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가 내려진 뒤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거취에 대해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신 대법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신 대법관은 "법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 소집 요구 동의서에 전체 단독판사 116명 중 85명(73%)이 동의함에 따라 14일 오후 6시 30분 중앙지법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서울 남부·북부 지법과 부산지법 등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김평우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도리"라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고용시장 바닥 찍었다?
악화 일로를 걷던 고용지표가 7개월 만에 '깜짝 호전'됐다.
하지만 행정인턴 등 정부의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과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이 늦춰진 것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선·철강·건설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지표는 다시 악화될 수 있어 '고용시장 바닥론'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3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 8000명 늘었지만 전달보다는 1만 9000명 줄었다.
지난해 10월 73만 6000명으로 상승세를 탄 뒤 지난 1월 80만명, 2월 92만 4000명, 3월 95만 2000명으로 유지해오던 실업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4월 취업자는 235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8000명 줄었지만 3월 19만 5000명 감소보다는 폭이 작아졌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박사는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16만 4000명 늘었지만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오히려 1만 5000명 줄었다"며 "청년 실업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행정인턴제의 효과가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농민 직접지불 보조금 대폭 줄인다"
화학비료 보조금 등 농민에게 직접 지불되는 농업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고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보조금이 신설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업 보조금 개혁안을 다음주 중 발표하고 내년 예산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경량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기획위원장은 "현재 288개 농업 보조금 중 중요하고 대표적인 보조금 50여개를 폐지, 축소, 유지, 확대, 신설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신설되는 보조금이 많아 보조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우선 개별농가 지원 등 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00억원이 책정됐던 화학비료 보조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육질 등급에 따라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사육농가에 지원됐던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역시 질병근절사업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감사원 "사료용 고추씨 51톤 식용 둔갑"
감사원은 13일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 중 식품수입업자가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51t을 사료용으로 수입해 식품으로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D식품은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 51t을 식용으로 수입하려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를 4∼9배 초과했기 때문이다.
D식품은 4개월 동안 이 고추씨 분말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사료 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천 세관에 제출, 지난 3월 통관 절차를 마쳤다.
D식품은 고추씨 분말을 인천 Y상회 등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판매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식약청과 함께 고추씨 분말의 유통 경로를 파악해 5개 식자재 도매상 등에 보관·판매 중이던 15.18t을 압류조치했다.
조선왕릉 40기,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 흩어져 있는 조선시대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한꺼번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3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조선왕릉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등재 권고'로 평가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다음달 22∼30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한 왕조의 무덤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족구병 사망자 국내 첫 발생
영유아들에게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병으로 12개월 유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중국에서 8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크게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족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수원의 12개월 여자 아기가 지난 1일 뇌염 증세를 보이다 증상 8일 만인 5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서울의 20개월 된 유아도 수족구병에 걸려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입 안과 손, 발 등에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유아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중국에서 유행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8% 일치했다며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선일보] 전교조, 상급단체 민노총에 강한 반발
전교조가 지난 3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상 보고서'의 내용과 공개 여부를 놓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2004~2006년)·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2008~2009년)을 배출하는 등 민주노총의 활동 방향을 주도해 왔으며, 금속노조·공공운수연맹과 함께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3대 축의 하나다.
전교조는 당시 "(민주노총과 전교조 인사들의)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다"는 보고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민주노총에 요청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성규 당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책론까지 거론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진상규명위의 기자회견(3월 13일) 직후인 3월 16일 정진후 위원장 명의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요청사항'이란 공문을, 3월 1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는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에 대한 입장'이란 공문을 제출했다.
[중앙일보] F-22, F-35 48대 … 괌에 5년 내 배치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기능을 할 괌 기지의 전투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공군본부가 13일 배포한 '2009 외국 군구조 편람'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오는 10월 괌에 합동지역기지사령부를 창설한다.
합동지역기지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허브기지 기능을 맡게 될 예정이다.
편람에 따르면 미국은 괌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올해 안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2014년까지 차세대공중급유기(KC-X) 12대와 전략폭격기 6대, F-22와 F-35 등 최신형 전투기 48대가 배치된다.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는 북한군의 레이더 망에 포착되지 않는다.
[한겨레신문] 한나라 쇄신위 '친이7 : 친박5 : 중도3' 구성
4·29 재보선 전패 뒤 당 쇄신과 화합을 내건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친이-친박-중립계를 아우른 14명의 원내외 쇄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성역없이 다루고, 집권여당다운 책임있는 대안을 내는 쇄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쇄신특위의 활동은 '선 쇄신 후 화합'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쇄신위원 사이에는 먼저 청와대와 당내 친이명박계 비선세력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친박근혜 쪽에 당의 화합을 위해 협조를 요구하는 게 정석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쇄신위원들은 '형님권력'으로 규정된 이상득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일보] 자전거 사고 사망자 첫 보험금 지급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타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진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된다.
창원시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숨진 이모(77)씨 유가족에게 2,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1일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번 지급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전거보험상품을 본격 판매,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가입할 것으로 보여 보험사와 지자체 간 보상기준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서울~춘천고속도 '요금반발' 확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통행료 과다 산정 논란에 휩싸이며 개통 전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주체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를 6412원으로 정부에 신고하자 춘천, 홍천, 화천, 양구 등 강원 영서북부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속도로 이용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촉구 범시·군민추진위원회'(위원장 전수산)는 13일 오후 2시30분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춘천, 홍천, 화천, 양구, 경기 가평지역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국민일보] 북미 이민자가정에 '위성아기' 현상
캐나다나 미국에 갓 이주한 아시아계 이민자 사이에 '위성아기(Satellite Baby)'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고 캐나다 일간 토론토 스타가 12일 보도했다.
위성아기는 젊은 이민자 부모들이 정착할 때까지 양육을 위해 모국에 있는 조부모 등 친척들에게 맡겨지는 아기를 말한다.
이날 발행된 학술지 '유아정신건강저널'의 보고서는 광역토론토 지역에서만 캐나다에서 태어난 약 2000명의 중국계 아기들이 매년 중국 본토에 있는 조부모들에게 보내졌다가 취학연령이 되면 캐나다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경기도 산하 공공노조 10곳 '대타협'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노조 전체와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노사 대표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선진적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했다.
이날 참여한 공공기관은 도 산하 26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립의료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도자진흥재단 등이다.
경기도립의료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3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덧말
5년 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10개 가까이 들어서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전 세계에 100층 이상 건물이 5곳에 불과하고, 추가로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도 5곳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 지상주의'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네요.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상암동의 서울라이트(640m, 133층)와 용산 드림타워(665m, 150층), 잠실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555m, 112층)가 곧 착공에 들어가며 현대차그룹의 뚝섬 서울숲 사옥(550m, 110층)과 송도 인천타워(613m, 151층), 청라 시티타워(450m, 110층), 부산 롯데월드(511m, 117층), 부산도시공사의 월드비즈니스센터(432m, 108층) 등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마천루 건설의 명분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랜드마크(상징적 건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지만 도시 경관 훼손, 교통·환경 문제 유발과 함께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나 사업 중복에 의한 대규모 적자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