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제18대 법률 입안 3,000건 돌파

국회 법제실은 18대 국회 법률안 입안 건수가 3천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실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입안한 법률 건수는 16대 천6백 건, 17대 4천3백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현 추세라면 이번 국회에서는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법제실은 예상했습니다.

법제실은 오는 9월부터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를 분석 평가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