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들 "윤리위 결정 참담" 비판글 잇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원회 결과를 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아 인천지법 판사는 "윤리위의 심의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미 내려진 결론을 합리화하기위해 절차를 거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리위를 비난했습니다.

윤태식 의정부지법 판사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