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다.
실물분야가 회복세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물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은의 기준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예상치 않은 경제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기준금리 올릴 수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무엇보다 실물분야에서 청신호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신호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보다 0.1%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작년 4분기에 가파르게 추락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다.
1분기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 동기보다 22.1% 줄어 98년 4분기(-42.3%)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4% 증가에 그쳤고 작년 동기대비로는 4.4% 감소했다.
제조업의 성장률은 1분기에 -13.5%로 작년 4분기(-9.1%)보다 더 악화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4월 수출은 306억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0% 줄었다. 수입액은 내수부진으로 35.6%나 급감한 246억5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3월 취업자 수는 2천3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5천명(0.8%) 줄었다. 취업자 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1999년 3월(-39만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실물이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자칫하다가는 실물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금리 내릴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금융시장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3월말 1,206.26에서 11일 현재 1,415.16으로 뛰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난달 29일부터 7개월째 순매수를 지속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2일 1,570.3원까지 올라갔으나 11일 현재 1,237.90원으로 내려왔다. 작년 10월14일 1,208.00원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유동성을 더욱 확대해 자산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흐름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아파트가격은 일부 지역, 특히 서울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더 내려도 투자와 소비 등에 영향을 못 주는 '유동성 함정'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 여력도 거의 없는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치 않은 충격으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리인하 카드를 소진하는 것보다는 계속 갖고 있는게 낫다"면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연내 금리인상 쉽지 않다"
기준금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2.0%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물가가 불안조짐을 보여야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증권의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세에 들어서고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은 점차 커지는 시점이 돼야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초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진경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도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플러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올해 4분기부터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보다 유동성을 실물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금리 인상보다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정석 수석연구원은 "과잉유동성 등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중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