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지금] "학자금 상환해라" 체납제로 작전실

지난 주 일본 오사카부에는 '체납 제로 작전실'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름의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재학 중 지원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에도 갚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자, 오사카부가 밀린 빚을 받아내는 이른바 전문 채권 추심인들을 고용해 학자금 상환 독촉에 나선 것입니다.

[상환 독촉 직원: 언제까지 얼마나 갚을 수 있나요?]

[상환 대상자 : 5천엔요.]

오사카의 경우 재학 중 학자금을 지원받은 12만 명 가운데 약 3만 5천명이 상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체납액수는 5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백억 원이 넘고, 일본 전체로 보면 체납 액수는 2253억 엔, 약 2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부터 체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키리야마/체납회사 직원 : 실제로 갚을래야 수입이 없어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직을 하지 못해 갚을래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4만 명이었던 학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1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업이나 질병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환기일을 연장해준다는 것이지만, 경기 악화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