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이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 4곳이 정해졌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용 공공주택 지구로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단지의 입지가 좋아 무주택 세대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입지 좋은 곳에 싼 주택 공급 스타트 = 이번에 발표된 4개지구는 처음으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민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의 새로운 서민주택 브랜드여서 첫 작품의 성공여부가 중요하다. 첫 단지가 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만 향후에도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이는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일단 지리적으로 2기 신도시보다 우월하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는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대 94만㎡이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판교, 분당보다 훨씬 서울로부터 가깝다.
서울 서초 우면지구는 과천과 인접해 있다. 우면산터널을 지나 과천으로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난 직후 왼쪽과 오른쪽에 펼쳐져 있는 넓은 비닐하우스 지대이다.
고양 원흥지구는 고양 삼송지구, 지축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은평뉴타운과도 가깝다.
하남 미사지구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보면 한강조정경기장, 미사리 카페촌에 이르기 직전의 오른쪽 지역이다. 미사지구의 경우 면적이 646만6천㎡여서 송파신도시(680만㎡)와 거의 비슷하다.
이들 4개 지역은 모두 서울 도심에서 12-18㎞이내에 위치해 있다. 판교가 서울도심에서 20㎞이상 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가깝다.
또 이들 지역에는 비교적 양호한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다.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해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올해 추가로 지정한다 = 4개 지구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천가구이다. 나머지 1만6천여가구가 들어설 부지는 민간건설업체에 분양돼 향후 중대형 주택이 주로 분양된다.
보금자리주택 4만4천가구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된다. 3만가구는 분양주택이 1만8천가구, 임대주택이 1만2천가구이다.
분양주택 1만8천가구중 80%인 1만4천여가구는 9월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이달 안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9월에 첫 분양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4개를 지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중 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지구 지정이 추가로 되더라도 사업게획 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내년이후에도 수도권 9만가구, 지방 6만가구 등 매년 15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될 9만가구중 절반가량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비닐하우스, 창고, 공장 등이 밀집해 있어 녹지로서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85%는 그린벨트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묶여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구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 민간 주택건설 부진 심화되나 = 국토부는 올해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이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양가는 기존 공공주택보다 15%가량 낮추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은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이 계속되면 주택건설 부진으로 이어져 향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에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은 정부 목표의 70%수준인 전국 37만가구, 수도권 19만7천가구에 그쳤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주택이 좋은 입지에서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의 걱정은 또 생기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저렴하게 확보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지만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땅을 싸게 사들이기가 쉽지 않아 분양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한 민간건설업체 관계자는 4개지구 발표이후 "이렇게 좋은 땅에서 싼 주택이 공급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민간이 주로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수요층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