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지난달 인터넷 이용자들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접근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원천 봉쇄하도록 규정한 '아동 포르노 금지법안'을 마련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의외로 수만명이 참여, 법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베를린 주민인 프란치스카 하이네(29)가 온라인을 통해 반대 청원운동을 시작한 지 단 4일만에 5만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회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독일 법률상 5만명 이상이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 서명을 할 경우 의회는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승인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입자 수 1만명 이상인 ISP는 독일 연방범죄수사국(BKA)이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들을 봉쇄해야 한다. 이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되는 ISP는 독일 전체의 97%에 해당한다.
이용자가 이런 사이트에 접근하려 할 경우 'STOP'이라는 빨간색 경고문구가 나타나게 된다.
또 ISP들은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에 활용된다.
이 법안은 대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9월 총선 이전에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이네는 이 법안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달 16일까지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 운동에 서명한 사람들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봉쇄하더라도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으며 BKA의 리스트는 '검열 도구'라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사건은 2006년 2천936건에서 2007년 6천206건으로 급증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