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부실 사립대학 퇴출

학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금년말까지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했습니다.

대학 정원이 해마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립대학의 40%가 넘는 무려 124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지방대학들입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신입생을 70%도 채우지 못하는 곳이 20여 개나 됩니다.

부실대학 정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공립대학들을 통폐합하면서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했지만은 실적은 전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 사립대학들은 파산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와 후유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실 대학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특히 각 대학의 재정을 포함한 현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 재산으로 대학을 세운 설립자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남은 재산을 돌려주는 적절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