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했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그러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대법권에게 경고나 주의촉구를 내릴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신 대법관이 촛불 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언급하고,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한 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선 일관되지 못한 배당은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직무상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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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 축이 바뀐 것입니다.
기존의 경부 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 축과 동북부 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기로 변경됐습니다.
서남부 축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 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확정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하는 20년 장기 계획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은 또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관련 연구개발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 국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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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택과 회사 등에서 확보한 금융자료 등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 회장이 박연차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고위 인사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단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이 주변 인물 15명과 돈이나 주식 거래를 하면서 수상한 점이 없는 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 회장이 이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천 회장 가족들이 회사 주식을 팔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8일)부터 천 회장과 돈거래한 주변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주 후반쯤 천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최종 정리해 오늘 중으로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자료를 받는 대로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일쯤 권 여사가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폭발사고로 6명이 다쳤습니다.
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는 100년이 넘은 교량이 폭파 철거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일부 내륙지방의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일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월요일부터 더위가 한 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