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오늘 최종 결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아침 7시반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6일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최종 의견 일치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는 만약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 정직과·감봉·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