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사무실은 물론 당시 조사4국장 등 실무팀 핵심관계자의 현재 사무실까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미흡을 압수수색의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고발당사자인 국세청에 관행처럼 자료협조 요청 차원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국세청 역시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심복이나 다름없는 조홍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불러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조 국장은 스스로도 "내가 워낙 한 청장과 가까워서…"라고 말할 정도로 한 전 청장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당시 국세청은 보안유지를 위해 조사직원에게 비밀유지 각서를 받았고 조 국장이 서울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전 청장에게 결과를 중간 중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그 해 11월25일까지 4개월 가까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금 포탈 사실을 밝혀 냈다.
한 전 청장은 검찰 고발에 앞서 지난해 10월쯤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배제됐으며 정정길 대통령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무마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이 있다.
천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 전 처장 역시 국세청 고위 인사들에게 이런저런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종 플루 재확산…WHO "6단계 격상 검토"
주춤했던 신종 인플루엔자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일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신종 플루 감염자가 22개국 151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과 하루 만에 4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WHO가 신종 플루에 대한 경계수준을 현 5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6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방송이 6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신종 플루 확산 이후 처음으로 이날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예방을 위해 50억위안(약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겨울철로 접어드는 남반구 국가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WHO는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유럽, 특히 스페인과 영국에서 사람 간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경보음을 최고 경계수준인 6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6단계 '판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격상될 경우 '6단계 경계수준'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미국인 사망자가 나왔다.
텍사스주 멕시코 접경지대인 카메론 카운티에 살던 33세 여성이 신종 플루로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교사였던 이 여성은 임신 중 감염됐으며 최근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 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8일 멕시코 국적의 23개월 된 유아가 텍사스주에서 숨진 적이 있으나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6일에 당국 접촉"…정부 "준비 부족" 거부
북한이 '4·21 개성 접촉'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남북 당국간 2차 접촉을 6일 개성에서 하자고 지난 4일 제의했으나, 정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측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4·21 접촉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접촉을 6일 개성에서 하자'는 통지문을 지난 4일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남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논의 끝에 협상에 나설 준비가 덜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동을 미루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4·21 접촉 때와 달리 안건 및 북측 대표단 명단을 알렸으며, 접촉장소는 남측이 관할하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제의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도 이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학술 심포지엄에서 "그저께(4일) 북쪽에서 개성 접촉과 관련해 3장의 문건을 보내 왔다"면서 " '남측이 조속히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에 38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신변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씨 석방이 최우선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지난 1일 "남조선 당국이 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잘랐다.
한숨돌린 쌍용차，회생 여부는 미지수
쌍용자동차를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 시키는 게 3900억원 정도 더 가치가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파산의 문턱까지 갔던 쌍용차는 일단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돼 1차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고강도 구조조정, 대규모 신규 자금 마련 등이 '존속의 전제'로 달려 있어 회생에 성공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6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쌍용차의 재산 상태,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쌍용차가 기업 활동을 유지할 경우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가치를 1조 3276억원으로, 청산가치는 9386억원으로 평가했다.
만약 청산가치가 높게 나왔다면 법원은 바로 회생절차를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평가는 쌍용차가 제시한 회생방안과 신차 C200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2500억원이 원활히 조달됐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존속가치가 큰 것으로 나오면서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에게 구체적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우선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감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프간에 태권도·직업훈련 요원 파견"
정부는 6일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해 컴퓨터 등 직업훈련요원과 태권도 훈련 교관을 내년 초 파견해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25명이 활동 중인 지역재건사업팀(PRT) 인력을 8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센터와 병원 신·증축을 위해 253억원(미화 195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구급차·순찰용 오토바이 등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에는 현금을 지원하는 재정 기여 방안이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파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고소득 탈세자 130명 기획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6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병원과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 등에 대해 기획세무조사에 나섰다.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이다.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명,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30명,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웨딩 관련 업종 22명과 기타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명 등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10번째다.
[한겨레신문] 네이버 '선정적 편집' 언론사 첫 퇴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초기화면 뉴스박스에 선정적 제목으로 편집을 해 오던 신문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일보>를 뉴스캐스트 '기본형'에서 지난 1일부터 제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하루 평균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번갈아 가며 자사의 기사를 노출하는 35개 언론사 목록에서 국민일보는 빠지게 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일보에 대해 선정적 편집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십수 차례 보내고 직접 만나 요청도 했으나 효과가 없어 뉴스제휴 평가위에 넘긴 결과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국민일보 말고도 선정적 편집을 하는 언론사 10여 곳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네이버 쪽은 해당 언론사의 편집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한 달 뒤쯤 뉴스제휴 평가위에 재심의를 맡길 방침이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신문에 가십으로도 싣지 않을 기사를 뉴스캐스트에는 톱 기사로 올리는 신문사들이 있다"며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해 콘텐츠 품질 저하라고 비판하던 언론사들이 직접 뉴스박스를 편집하게 된 이후 선정성 경쟁이 훨씬 심해졌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청해부대 파나마 국적 상선 구조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6일 또 다시 파나마 국적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구조했다. 연이은 해적 퇴치 작전을 완수한 청해부대장(문무대왕함장) 장성우(해사39기) 대령은 이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대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이날 오후 4시50분(한국시간) 인근을 지나던 파나마 국적의 2,000톤급 유조선 '네펠리'호로부터 "해적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링스헬기를 출격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링스헬기는 경고사격 태세를 유지한 채 위협 및 차단비행을 실시한 끝에 해적선을 쫓아냈다.
파나마 선박에 접근하던 해적들은 모선 4척, 자선 13척으로 대규모였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로써 청해부대는 지난달 16일 현지에서 한국 선박 호송 임무에 투입된 이후 20일 만에 덴마크 상선과 북한 선박 구조에 이어 3번째 해적 퇴치 임무를 완수했다.
[경향신문] 주택기금 100억 원대 부정 대출 840명 적발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6일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도록 한 정부의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대출 총책 이모(46) 씨 등 대출 브로커 5명, 임모(46) 씨 등 건물주 5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했다.
또 서모(42) 씨 등 부정대출의 임차인, 보증인 등 가담자 4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4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시중 금융회사에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 460차례 100억여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핵무기 절대 용납 못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일 "북한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대에서 교수와 학생 등 200여명을 상대로 가진 '북핵 해결과 동북아의 미래, 중국에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만일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이나 일본도 핵을 갖겠다는 주장이 나와 동북아시아는 핵의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원인은 북·미간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햇볕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리버사이드호텔 심야 난투극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용역직원 수백 명이 한밤에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2시 경 괴한 200여 명이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에 난입해 용역직원 20여 명과 건물 점유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호텔 직원 이모 씨(31) 등 7명이 부상했다고 6일 밝혔다.
리버사이드 호텔은 지난해 5월 경매를 통해 ㈜하이브리드로 넘어갔으며, 건물을 새 주인에게 넘기기 위해 내부를 비우는 명도 집행이 이뤄진 지난달 27일부터 하이브리드 측 직원들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호텔을 급습한 사람들은 경매를 통해 호텔 소유권을 하이브리드 측에 빼앗긴 중견 건설업체인 D건설사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로 밝혀졌다.
D건설 관계자는 "호텔은 넘어갔지만 건물 일부에 대한 채권(유치권)이 아직 우리 쪽에 있어 하이브리드로부터 200억여 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이브리드 측이 돈을 주지 않고 호텔을 점유해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리드 측 관계자는 "D건설에 유치권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고 D건설이 법원에 유치권 포기각서까지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원로들, 당내 현안 고언
민주당 원로들이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의 복당과 뉴민주당 플랜을 통한 정체성 재정립 등 당내 현안에 대해 훈수했다.
신기남 고문은 "4· 29재보선에서 정세균 대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담대한 지도력을 보여 줬다.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 지지를 받아 정권을 되찾을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정 대표를 치켜세웠다.
반면 정대철 고문은 "결과적으로 당선됐는데 이제 와서 원칙을 내세워 자꾸 뺄셈정치를 하면 더 초라하다"며 "눈 꾹 감고 통 크게, 그러면 아무 말썽 없어진다. (정 의원을) 우리의 인적자원으로 받아들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광옥 고문은 아예 이날 별도로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는 수도권 승리에 도취돼 자가당착할 게 아니라 호남 공천 실패에 대해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말
지난 4일 오후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레이더 화면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포착돼 공군 전투기가 여러 번 출격했던 사실이 6일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네요.
군 관계자는 이날 "4일 오후 북한 상공에서 포착된 미확인 비행물체가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이동하자 합참이 공군에 비상출격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공군 F-16 전투기가 여러 번 경기도 포천 이북 상공으로 비상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비행물체가 한때 북한 미그기로 오인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전투기 출격 결과 새떼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 새떼로 인해 공군 전투기가 MDL 부근까지 비상 출격한 것은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