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일부 언론들이 '삼성'을 정치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내용인 즉, 여당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재벌 봐주기'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개입한 것 같다는 야당 의원들의 인터뷰도 넣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지난해 11월 24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사나 증권회사가 제조업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7.2%(약 7조원 규모)를 처분하지 않고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내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재용 전무의 승계를 위한 포석이란 의구심도 들게 했구요.
결국 '삼성 특혜법'이란 비판이 일었고, 공의원은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12월 24일 다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4월말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 야당인 민주당 주장을 정리하면, '원래 여야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둔갑했다. 공성진 의원 법안이 슬그머니 끼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을 뺀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오전 갑자기 부각된 건데요. 특히 '검은 손'이자 '로비 의혹의 실체'로 비춰진 삼성은 점심식사 시간 직후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삼성측의 주장인데요.
공성진 법안을 그냥 처음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지주 회사가 제조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다는 전제로 자회사로 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말입니다.
"억울하고 잘못된 보도다. 전혀 실익이 없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로비한 적 없다. 생명이 전자를 자회사로 두려고 하면 23% 가까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23조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고, 생각도 없다. 삼성이 로비한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안은 처음엔 정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측은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됐다면 오히려 삼성측에선 '개악'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상 '멍석 깔아줬는데 삼성이 빨리 지주회사 설립해서 전자를 자회사로 삼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자를 자회사로 삼지 않게 되면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을 4%로 낮춰야 하고, 오히려 지분 3.2%를 팔아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삼성생명 상장하고 나면, 20조 이상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삼성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예상과 달리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며 전자 지분 빼면 아무 것도 없다'고 답하더군요. 또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특히 고객 돈을 그런데 쓰면 그 비난은 어떻게 감수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참...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삼성이 정말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이건희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가급적 '엎드려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분위기에 그런 위험을 무릅 쓸 것 같지도 않구요.
너무 강하게 성토하는 지라 '검은 손'이 아니었다면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치권 싸움에 기업이 끼어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 어떤 비난과 벌을 받아도 삼성측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금융지주회사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편집자주] 경제부 산업팀에서 활약 중인 홍순준 기자는 삼성.LG등 전자업계와 공정위, 소비자원을 출입하고 있는 고참 기자입니다. 1995년 입사 후에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고 사건팀의 리더인 '시경 캡'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돌파력과 폭넓은 취재로 보내오는 기업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