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IMF, "한국 재정 여건 나빠질 것"

IMF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지난해 GDP 대비 1.1%의 재정흑자에서 올해는 3.2%의 재정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지만 2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등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기업의 해외 차입 여건 등이 불리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에 GDP 대비 4.7%로 확대되는 등, 상황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우려된다고 IMF는 진단했습니다.

주요 20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한 순위에서도 한국은 올해 5위에서 내년에는 10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세정책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세수가 더 줄어드는 데 반해,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IMF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외에는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