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 추정환자로 확인된 3명 중 2명이 외국을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들 중 1명은 최초 추정환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된 추정환자들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 국내에서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자 발생이 확정된다.
신종 플루의 2차 감염 우려가 커진 가운데 1∼5일 황금연휴 기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신종 플루 추정환자는 최초 추정환자를 인천공항에서 태운 44세 여성과 외국에 간 적 없고 외국 여행자와 접촉하지도 않은 57세 남성 등 2명이다.
최초 추정환자 확진 결과는 2일 나올 예정이다.
최초 추정환자가 감염자로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신종 플루 감염국이 된다.
44세 여성의 확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추가된 추정환자가 2차 감염자로 확인되면 이미 신종 플루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다만 신종 플루가 유행해도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바이러스 독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주의'인 국가재난단계를 최초 추정환자의 확진 결과가 나오더라도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계'로 격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멕시코 교민, 주재원, 주재원 가족의 귀국이 시작되는 2일 이후 비행기 안에서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내주 중 영장 결론
검찰은 다음주 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론짓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3라운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그러나 검찰조사를 통해 문제의 600만달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조만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박 회장이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보낸 5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조사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검찰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6∼7일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오전 2시 10분쯤 대검청사를 나오면서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박 회장이 노 전대통령과 통화했다면 기록이 있을 텐데 검찰은 그것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신병처리를 제외하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다음주부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박연차 리스트' 의혹 인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쌀직불금, 고위직 명단 공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24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종진 대구시 달성군수와 방송통신위원회·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등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11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특별조사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130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 9242명, 부당 수령자로부터 환수할 금액은 14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 7045명만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2155명, 공기업 임직원이 297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는 쌀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 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룡 공기업' 탄생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자산 105조원이 넘는 '공룡 공기업'이 오는 10월 탄생한다.
하지만 부실문제 및 통합공사 이전 등 난제도 많아 통합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갈등을 빚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1일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기능 조정, 조직·재무통합, 사규 제정, 정관 작성 등을 맡게 된다. 또 국토부, 주공, 토공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설립사무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법 제정으로 1993년부터 지속돼 온 통합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택지 개발부터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사업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양 공사 통합으로 분양가가 3%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공사는 자산만 105조원이 넘는 거대 공기업이 된다.
따라서 삼성전자(72조 5192억원)보다 자산 규모가 커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가 된다.
하지만 부채도 많아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공 부채는 51조 8281억원, 토공은 33조 9244억원으로 합치면 85조 7525억원이다.
미 GM "GM대우 지분 산은에 팔 수도"
GM이 장기적으로는 산업은행과 GM대우의 지분구도 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GM이 GM대우에 대한 구조조정 패키지와 액션플랜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신용보강을 요구했다.
닉 라일리 GM 아시아태평양본부 사장은 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장은 현재의 지분구도가 바뀌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산은에서 그 같은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일리 사장은 신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할 경우 GM대우 지분 등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원된 자금에 대한 보장은 주식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산은의 GM대우 지분확대가) 장기적 대안이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침 개최된 GM대우 특별이사회 참석차 서울에 왔으며 최근 GM대우와 관련된 다양한 보도내용 중 추측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산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GM이 GM대우를 어떠한 구조로 경영할지를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GM대우의 판매 물량·영업 등에 대한 지원은 GM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GM이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오는가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