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만9천명 부당수령…공무원 2천155명

<앵커>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쌀 직불금 수령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가 1만 9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가운데 행정부처 공무원이 2,155명이고, 고위공직자도 1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1.5%인 1만 9천 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 7천 명 가운데 부당수령자는 4.3%에 해당하는 24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 수령자 가운데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 모 국장과 농촌진흥청 조 모 씨 등 11명입니다.

부당 수령자의 환수대상 금액은 143억 원, 1인당 평균 부당수령액은 7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확인된 부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쌀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원금 외에 2배를 반납하도록 하고, 최대 5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과 액수를 농식품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부당 수령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