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고민의 핵심입니다. 일선 수사팀은 '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한번 시작한 수사는 끝을 보고야 마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본인은 이런 별명을 싫어하지만, 이인규 중수부장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합니다. 지난 2003년 SK그룹 비리 사건을 진두 지휘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키면서 얻은 별명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우병우 중수1과장도 검찰내 몇 안 되는 '칼잡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3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김평수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을 결국 구속시키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숫자만도 무려 21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자들이 특종을 욕심내듯, 일선 검사들도 '대어(大魚)'를 낚으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흔히 대어를 낚는 시점을,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가 내려지는 시점이 아니라 수사의 최정점인 구속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이나 앞으로의 수사 전망도 수사팀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을 경우 향후 다른 수사 대상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법적인 요건 외에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가져올 국가 위신의 추락이나, 국민들이 안게 될 실망감, 정치권의 반발 등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사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 여권 인사, 그것도 거물급 인사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검찰 수뇌부에겐 부담입니다.
때문에 임채진 검찰총장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 총장은 평소 '절제와 품격'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인망식 수사보다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의사식 수사'를 검사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의 저돌적인 수사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 총장은 지난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해 검찰 수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임 총장은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올 1월 '4대 권력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유임할 정도로 현 정부의 신임도 두텁습니다.
임 총장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수사팀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임 총장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편집자주] 2003년 신문기자로 시작해 2007년 SBS에 입사한 김지성 기자는 사회2부 법조팀에서 검찰 출입기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뚝심있고 끈질긴 기자정신으로 현장을 누비는 김 기자는 정치부에서도 활약했으며, 2003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과 관련한 특종보도로 큰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