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인플루엔자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이번주가 국내 돼지 인플루엔자 발병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고비가 될 전망이다.
멕시코의 돼지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103명, 환자는 16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27일 미주 대륙이 아닌 유럽 스페인에서 첫 감염자 1명이 확인됐다고 AFP통신이 밝혔다.
앞서 26일 캐나다에서도 6명의 환자가 확인되고, 미국 감염 확인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뉴질랜드와 프랑스, 이스라엘, 브라질, 페루 등 북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각국은 최초 발병지인 멕시코와 미국에 대한 여행 제한,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자국 내 공항 방역시스템 가동 등 비상조치를 취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7일 "돼지 인플루엔자가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26일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진화하면 인간에게 더 위험한 변종으로 변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은 27일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입국자 검사를 통해 환자를 걸러낼 가능성은 5~10%로 낮다"며 "발병 시기인 지난 17일 전후로 멕시코를 다녀온 여행객 중에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에서 24일까지 입국한 1만여명의 멕시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 여행객들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발병지역을 여행하고 입국한 사람은 1일 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잠복기가 3~7일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가 국내 돼지 인플루엔자 발병 여부를 결정짓는 1차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9월 본격 착공
정부는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34개 유역을 집중관리, 수질을 2급수로 개선시키기로 했다.
또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해 물부족을 해결하고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부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고하고, 9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에 들어기로 했다.
마스터플랜은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정부 고시 및 주민보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2012년까지 12억5000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2급수(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는 다목적 종합 국가사업이자 녹색뉴딜의 전초 프로젝트"라면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물 부족 문제 해결, 지역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녹색성장 등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4개 팀 편성 쉴새 없이 '노무현 압박' 전략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주요 피의사실 항목에 따라 '500만달러팀' '100만달러팀' '총괄팀' 등 몇 개 팀을 편성, 중수부의 모든 검사와 수사관들을 총동원해 업무를 분담시켰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의 다른 의혹을 처리하던 수사팀들도 업무를 '올 스톱' 하고 노 전 대통령의 조사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팀별로 돌아가며 파상공세를 펴는 전략이 유력하다.
조사를 맡은 우병우 중수1과장 외에도 팀별로 1명의 검사가 돌아가며 조사에 참여해 쉴 새 없이 노 전 대통령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카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한 뒤로 6일째 매일 구치소에서 불러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인턴 채용때 학력·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이와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노동부는 차별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7일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를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면서 인턴모집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턴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처에 따라 특정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이는 별도의 채용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행정인턴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른 조치"라며 "연령차별금지법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돼 연령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학력제한에 대해 "행정인턴은 기존의 청년 고용대책이 29세 이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정책 효과성이 반감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별·특별성 세분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혼이혼 급증세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한 숙려기간제 도입 후 전체 이혼건수는 전년보다 6.1% 줄었지만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은 7% 이상 늘었다.
통계청은 '2008년 이혼통계' 집계 결과 지난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건수는 2만6900건으로 전년보다 7.6%(1900건)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이혼숙려제 도입으로 전체 이혼건수가 같은 기간 6.1%(7500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 이혼자 가운데 20년 이상된 부부 비중도 23.1%로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이혼자 가운데 60세 이상된 여성은 1738명으로 전년보다 23.1%나 늘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노년층 여성일수록 어머니 세대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순응과 딸 세대의 여권 신장을 보면서 갈등을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겠지만 딸 세대를 보면 가부장적 억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노총, 공기업선진화 저지 투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업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공기업 구성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 바꿀 때까지 투쟁 전선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시대착오적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일괄적 인력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등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해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2년까지 군 침상 개인용으로 교체
2012년 말까지 군 내무반 침상이 모두 개인용 침대로 교체된다.
국방부는 27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침상 형태인 병영생활관은 2012년까지 모두 침대형으로 교체된다.
개인용 침대는 6.3㎡(2평) 규모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침대를 사용하던 신세대 병사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인가족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자녀의 특별전형 입학 대상 대학을 현재 81개 대학에서 2012년까지 서울대 등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민간수준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개 사단급 의무대를 2012년까지 55개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국방의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복무 군인의 내 집 보유율도 현재 29.9%에서 2012년 50%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군인공제회는 2010년 4632가구, 2011년 2040가구, 2012년 2990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경향신문] '심야교습 금지' 찬반 바뀐 여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추진에 대해 여야가 '뒤바뀐'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오히려 "국정철학에 맞느냐"고 반발한 반면, 야당에서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조심스러운 지지 발언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있고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라며 "밤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과연 MB철학, 정부 철학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초·중·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는게 맞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빼곤 중앙정부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 "심야학원 금지는 정책의 혜택보다 비용이 높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방안 하나로는 문제가 많지만 근본 처방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절박하게 봤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증권시장 상승 탄력 둔화 조짐
주식과 채권 등 증권시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 상승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증시 조정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25.96%, 코스닥지수는 39.30% 수직 상승했다.
채권값도 상승세(금리 하락)를 탔다.
27일 AA등급 회사채 3년물 금리는 5.35%로 2007년 4월19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BBB-등급 회사채 3년물도 11.55%로 지난해 11월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올 들어 월평균 회사채 발행·유통 규모는 각각 7조 3000억원, 14조 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3조 2000억원, 4조 9000억원) 대비 131%, 193%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기업실적이 '착시효과'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실적 개선보다 시장의 기대치가 크게 낮아진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분기당 13조∼23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는 각각 5조원, 8조원(잠정치)에 불과하다.
주가도 기업이익 증가나 경기회복 속도를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이 완만한 U자형이나 L자형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경우 주식시장 하락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객예탁금은 지난 15일 16조 472억 원을 기록한 이후 1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동아일보] 검찰, MBC PD수첩 제작진 4명 체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과 관련해 조능희 전 책임PD와 김은희 작가 등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자정 께부터 오전 1시 50분 사이에 자택이나 부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은 상대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였던 제작진 6명 중 이춘근· 김보슬 PD는 앞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었다.
[조선일보] 러 극동관구 대표 돌연 방한 취소
최근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의 방한과 관련해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당초 27~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올레그 사포노프 러시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지난 25일 돌연 "방한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 왔다.
사할린 등 러시아 극동지역 10개 주를 관할하는 사포노프 대표는 부총리급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초청으로 주지사·기업대표 30여명과 함께 시베리아 경제협력 사업 논의를 위해 방한할 예정이었다.
러시아측은 "본국 사정으로 인해 연기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한 취소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사포노프 대표는 방한기간 유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었다.
상대국 정상과 약속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사정으로 불과 이틀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것은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이번 일을 지난 24~25일 방한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공식기자회견 도중 매끄럽지 못한 행동을 보인 것과 연결지어 "혹시 러시아가 뭔가 틀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중앙일보] 오래된 차 바꾸면 취·등록세 70% 감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올 4월 12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기존의 노후 차량은 새 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국세(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오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 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러나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한겨레신문] 한강 아래 찻길 만든다
국내 최초의 하저(하천 바닥)터널 도로가 서울 강변북로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강변북로 상습정체 구간인 성산대교 북단에서 반포대교 북단까지 11.6㎞를 4차로로 넓히면서, 용산구 원효대교 북단에서 마포구 망원동 사이 한강 아래에 5.1㎞의 하저터널을 뚫어 4차로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6.5㎞ 구간은 둔치나 고가도로에 4차로를 더하기로 했다.
하저터널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잇는 지하철 5호선과, 성수역과 청담역을 잇는 신분당선 등 한강을 건너는 지하철에 이미 건설됐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9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덧말
불법시위를 방지하고 평화시위를 장려하기 위해 설치한 '평화시위구역'이 전국 7개 지역에서 4개월째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열린 집회 및 시위는 단 30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네요.
경찰청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범운영 4개월 동안 평화시위구역에서는 △여의도 문화마당 3건 등 총 30건의 집회가 열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체 집회 건수의 4.9%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마당에 설치된 시설은 평화시위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문화행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애초에 서울시와 협의해 예산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