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양도세 중과 폐지' 오늘 판가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7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많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수용하되 강남 3구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인 6~35%를 적용하되, 강남 3구의 경우 45%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야간 의견조율에 실패하더라도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절충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소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