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1995년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64· 구속) 태광실업 회장과의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30일 오후 1시30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정 조율에 나서 이날 소환 시점을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면 답변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분량은 A4 용지 16쪽 정도라고 검찰은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포괄적인 답변 형식이 많았고 취지는 기존의 언론 보도내용과 다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박 회장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36)씨에게 총 600만달러를 건넨 사실을 퇴임 전에 알고 있었는지, 박 회장에게 이 돈을 직접 요청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정상문(63· 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혐의와 연관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돈 600만달러가 각종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권 여사와 건호씨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내역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
멕시코에서 돼지 인플루엔자로 81명이 목숨을 잃고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이스라엘 스페인에서도 27명의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는 등 인플루엔자 공포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6일 해외 여행객 검역 강화 조치 등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26일 현재 1300여명이 감염돼 그 가운데 81명이 숨졌다. 멕시코는 희생자가 급증하자 환자 격리책 등의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캔자스,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11명이 감염됐다.
뉴질랜드에서도 멕시코를 다녀온 학생과 교사 10명이 유사한 증세로 치료받았다. 또 스페인 3명, 프랑스 2명, 이스라엘에서 1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우려 사안'으로 선포했다.
마거릿 찬 사무총장은 "돼지 인플루엔자가 세계적 유행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조만간 각국에 자발적인 돼지고기 금수조치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바이러스가 이미 폭넓게 확산돼 봉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멕시코와 미국 남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검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외교통상부는 멕시코시티 등 멕시코 3개 지역을 여행자제 지역으로 경보했다.
주지훈 등 유명 연예인들 '마약' 충격
MBC 드라마 '궁'에서 황태자로 출연했던 주지훈이 마약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주지훈 외에 마약을 일본에서 속옷 등에 숨겨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다른 유명 연예인들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동료 연예인 등으로부터 마약 구입 자금을 받아 엑스터시와 케타민(동물용 마취제) 등 마약류를 일본에서 국내로 직접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연예인 윤모씨와 예모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밀반입을 주도하고 자금을 제공한 윤씨와 예씨에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제공받아 투약한 주지훈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료 연예인 예씨와 다른 투약자들로부터 마약 구입 자금 1억여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14회에 걸쳐 일본에서 엑스터시 280여정과 케타민280여그램을 직접 자신이 착용한 속옷에 숨겨오는 방법 등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패션모델 예씨는 윤씨에게 3회에 걸쳐 320여만원을 주고 마약류를 들여오게 한 혐의와 이를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주지훈 등 3명은 이들과 어울리면서 수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밀반입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 다수의 자금 제공자와 판매, 투약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대 정시모집 논술고사 폐지
고려대가 2010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특목고 우대' 논란에 휩싸였던 수시 2-2 일반전형을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선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서'를 통해 인문계열 정시모집에서 10% 반영했던 논술고사를 2010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정시모집 정원(1,566명)의 70%는 수능 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인문· 자연계열 모두 수능과 학생부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뽑는다.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은 수능 50%, 학생부 40%, 면접 10%를 반영한다.
한편 고려대는 특목고 우대 논란을 일으켰던 수시 2-2 일반전형을 일괄선발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모집 정원(1,281명)의 50%를 논술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정원은 논술 60%, 학생부 40%를 반영해 선발하기로 했다.
"택시운전사 초과 수입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돼"
노동부는 영업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달 1번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임금처럼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포함 범위에서 제외했다.
택시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택시운전 근로자는 하루동안 번 수입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성과급 형식으로 받으면서도 초과 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왔다.
가구당 112만 원 더 썼다
지난해 물가급등으로 가계에서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가구당 112만2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국내 소비지출-비거주자의 국내 소비지출)은 526조 4700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28조 2000억원(5.7%) 증가했다.
이는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금액으로, 매년 6%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격변동요인을 제거한 국내 소비지출 실질증가율은 2005~2007년 매년 4%대에서 지난해에는 1.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제 소비를 늘려 생긴 지출은 실질증가율 1.9%에 해당하는 9조 5000억원 뿐이며, 나머지 18조 7000억원은 물가상승에 따른 지출에 해당한다.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지출(18조 7000억원)을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 가구수(1667만 316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12만 2000원에 이른다.
[중앙일보] 한화 김태균, 경기중 뇌진탕 아찔 '병원행'
지난 3월 제 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를 통해 '차세대 국민타자'로 부상한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27)이 26일 경기 도중 포수와 충돌하면서 한때 기절하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김태균은 이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전에서 1회 1사 2루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상대투수의 폭투로 2루까지 밟았다.
김태균은 이어 김태완의 우전 안타 때 홈까지 파고들다 포수 최승환과 부딪히며 태그아웃되는 과정에서 헬멧이 벗겨지며 머리를 땅에 심하게 내리찍었다.
김태균은 의식을 잃은 듯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고, 응급요원과 경기진행요원들에 의해 들것에 들려 나가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다.
한화 관계자는 "김태균이 병원으로 가는 도중 깨어났다"며 "병원 검진 결과를 봐야 겠지만 아직까지는 별 이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미국 대학교수가 총기난사…3명 사망
미국 조지아주 애선스시에 있는 조지아대학(UGA) 인근에서 25일 대학교수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용의자는 조지아대학 마케팅학과의 조지 진칸 교수(57)로 드러났고, 희생자중에는 진칸 교수의 부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사건은 주말인 25일 낮12시30분께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60마일 정도 떨어진 애선스시내 다운타운의 '애선스 커뮤니티 극장'에서 발생했다.
극장에서는 전현직 회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홈커밍' 오찬 행사가 열리던 가운데 행사에 참석했던 조지 진칸 교수가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인 후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권총 2정을 갖고 다시 들어와 잇따라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
총격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진칸 교수의 부인이자 '타운 앤드 가운 플레이어스 시어터 그룹'의 감독인 매리 브루스(47)와 그룹 동료이자 배우인 톰 탠너(40) 그리고 과거 이 그룹에서 활동했던 벤 티그(63) 등 3명이다.
진칸 교수는 범행후 주차장내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10살 및 8살의 두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 이웃 주민에게 "긴급한 일이 발생했으니 아이들을 한시간만 돌봐 달라"고 당부한 뒤 승용차를 몰고 사라졌다.
[한국일보] 김상곤 당선자 "외국어고 운영 실태 점검"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26일 "취임하면 경기 지역 전체 외국어고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 당선자 측이 '특수목적고 정상화' 차원에서 언급한 고양· 화성 국제고 신설 재검토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달 6일 취임하는 김 당선자는 이날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고는 기본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지만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임 후 경기 지역 9개 외고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외고 점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 정부가 특목고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적은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는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또 성적 오류 파문을 빚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같은 날, 모든 학생들이 치르는 '일제고사'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말해 조건부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당선자는 안산· 광명· 의정부 등 비평준화 지역 3곳의 평준화 전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평준화에) 반대한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선 주민 동의, 후 평준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변웅전, "의협편에 서겠다" 부적절 발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이 의사와 약사 간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편드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항'을 언급하면서 "의협 편에 서겠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요양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주수호 (의협) 회장은 국회에 살다시피 했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반대)에 전력해 왔다"며 "내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모시고 마지막 조율을 할까 한다. 소쩍새가 운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일보] 지방공무원 7년 만에 첫 감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지방공무원 수가 27만5231명으로, 2007년 말보다 25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01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방공무원 수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26만 8908명으로 전년보다 1만 6991명 줄어든데 이어 1999년 1만 2482명, 2000년 7911명, 2001년 4656명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수가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퇴직인원(7454명)이 신규임용(7397명)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동아일보] 날씨예보에 '외국인 특급 구원투수'
기상청 혁신을 위해 영입할 외국인 특보에 미국 오클라호마대의 켄 크로퍼드 교수(65)가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영입을 추진한 '외국인 자문관'(가칭)에 기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인 크로퍼드 교수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크로퍼드 교수는 한국행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퍼드 교수는 대기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미 국립 기상청에서 30년 가까이 기상전문가로 일했다.
크로퍼드 교수는 안식년을 이용해 한국에 올 계획이며 기간은 2년 정도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업무 선진화 추진단(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울산 북, 좌파진영 단일후보에 조승수
국회의원 재선거를 사흘 앞둔 26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울산 북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로써 이곳 선거는 사실상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와 좌파 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 간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은 이날 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민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노당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좌파 분열을 '즐기고 있던' 한나라당엔 비상이 걸렸다.
덧말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현대자동차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네요.
지난 24일 오후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닷컴(www.163.com) 등에 올라 사진에는 운전사 옆 좌석과 뒷 좌석에 탄 사람들이 파괴된 차체 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거나,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차체에서 빠져 나와 차량 옆에서 휴대전화 로 통화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혐한 성향의 중국 네티즌들은 사고 차량이 현대차라는 점을 거론하며 '종이와 풀로 만든 현대차'라고 공격했는데 한편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도 모르면서 파괴된 차량 사진만 보고 안전성을 논해선 안될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