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사교육과 전쟁

정부 여당이 밤 10시 이후 이후에 학원 교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교육 억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불법 교습을 하는 학원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무등록 고액 과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부추기는 외고 입시에서, 수학과 과학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학원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