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연차 게이트'로 현역 의원들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우리 사회의 법 붕괴 현상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법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