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교육계 반발

<앵커>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0.5% 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금으로 주는데 이를 20.5%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세수가 감소해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술 등에 부과하던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289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그 동안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쓰여왔다"며 교육세 폐지가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세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세는 지난 81년 교육재정을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90년 영구세로 전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