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가 급락과 복잡한 용선·대선 계약 등으로 부실화된 해운산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백억 원을 넘는 38개 중대형 해운업체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용·대선 비중이 높고 자사선 매출 비율이 낮은 6~7개 업체는 퇴출이나 워크아웃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140여 개 업체에 대해서도 은행 자율적으로 6월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4조 원대 규모의 선박펀드를 만들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선박의 평균 가격이 3~4백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00여 척을 사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아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퇴출되는 업체가 소유한 선박이 우선 매입대상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을 근절하고, 해운소득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톤 세제' 등 선진 해운세제의 연장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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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씨가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게 인정되고, 취업 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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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억 원짜리 산업금융채권 99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48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61살 김 모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박 씨 등은 채권 99장을 위조한 뒤, 지난 9일과 12일 채무 변제 명목으로 49살 서 모 씨 등 2명에게 가짜 채권 2장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사용했거나 보유한 가짜 채권 99장은 모두 회수됐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시중에서 사용한 위조 채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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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또다시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해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반 쯤, 강원 양구군 웅진터널 인근 교차로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남녀 4명이 동반자살을 기도해 이 가운데 19살 박 모 양이 숨진 것을 산불감시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중태에 빠진 3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인제군 한계령의 한 휴게소에서 남녀 3명이 동반자살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강원도에서 4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해 모두 12명이 숨졌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해부용 시체를 이용해 신체구조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회가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발로 전시는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던 모기지 융자회사의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오겠고, 밤에는 강수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경기를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6도~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내일 낮기온은 14도~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