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답변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쟁점사항을 정리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며 "2∼3일 뒤 서면 진술서가 오면 소환일정을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질문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발송했다. 원본은 서류봉투에 담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번주 말까지 답을 해 오면 29∼3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A4용지 7쪽 분량의 질의서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와 2008년 2월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달러, 정 정 비서관이 2005∼2007년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빼돌린 12억5000만원 등에 대해 보고받았거나 간여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및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관련 내용은 담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구속한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부탁을 받고 경남은행 지분인수를 돕기 위해 경제부처 공무원과 면담을 주선하고,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월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어치 상품권과 관련, "지난해 2월 검찰이 S해운 로비의혹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겁이 나 문서파쇄기에 넣고 폐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 회갑을 앞두고 개당 1억원에 달하는 스위스제 명품시계 2개를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더 이상 글 올리지 않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은 22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제 더 이상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뒤 퇴임 후 개설한 개인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 절차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문 (전 총무)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됐다"며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에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이라며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2일 야당 의원들의 저항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한·미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 시절인 2007년 6월30일 FTA 협상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지 20개월 만이다.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이 의사진행을 막는 가운데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고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두드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토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했으므로 완전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오후 5시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시 비준동의안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 안재환 누나, 고인 유서 공개
고 안재환의 큰 누나 안광숙씨가 고인이 남긴 유서 전문 4장을 공개했다.
안씨는 여성조선 5월호와 인터뷰에서 "세상 사람들은 시댁식구가 정선희를 못살게 군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안재환의 죽음에 대해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환이가 사망하기 석 달 전에 갑자기 분가를 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다"며 "분가한 뒤 석 달 동안 전화통화는 물론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차 안에서 객사했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까지 함께 지냈던 정선희에게 묻고 싶지만 정선희는 유족들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은 재환이가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장례식장에서 정선희에게 처음 들었다"며 "당시 정선희가 '사채를 사회 이슈로 만들어서 묻어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광숙 씨는 "안재환이 직접 작성했지만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써진 것 같다"며 유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글 '실명제 거부' 포털업계 지각 변동될까
구글코리아가 우리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거부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법원이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촉발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원진 대표이사는 22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장벽이 없고 여러 의견이 부딪히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실명제는 쉽게 모여 수천만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을 못 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사용자를 위한 결정을 내렸고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왔다"면서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실명제 거부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의 도매가격이 오는 5월 1일부터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주유소별 판매 마진까지 알 수 있어 가격 인하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업체마다 L(리터)당 20~3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업계 1위인 SK에너지가 가장 높고,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낮다.
가격공개로 경쟁이 유발되면 최소한 20원 이상 도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철용 책임연구원은 "L당 20~30원으로 추정되는 정유사들의 휘발유 판매 마진이 줄고 주유소 마진도 30~40원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중앙대 "강의 태도 불량" 학기 중 강사 교체
중앙대가 '강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공과목 강사를 학기 중에 바꿨다.
중앙대는 이달 초 모 학과의 한 학부 전공과목 강의 담당자를 시간강사 A씨에서 학과 전임교수로 교체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과 측은 학생의 공식 문제 제기에 따라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벌인 끝에 강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신문] 천신일 "MB 뜻"…민간기업 인사 '쥐락펴락'
우제창 민주당 의원의 22일 폭로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정권의 포스코 회장 인선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 의원의 폭로는 무엇보다 그 내용이 만남의 장소·일시 등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데다, 개입 정황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 사퇴설이 나오던 상황과도 맞아떨어져 눈길을 끈다.
실제 지난해 연말·연초 포스코에는 이 회장 교체설이 나돌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부임해 '노무현 사람'이란 시선을 받던 이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잔여임기 1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 다녔다.
검찰이 이 회장을 겨냥해 포스코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한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이 의원의 직계 인사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움직임은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 회장은 박 차장 등이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과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 등을 접촉한 뒤인 1월 14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포스코는 정 회장 취임 뒤 박원순 희망제작소 대표 등이 물러난 사외이사 자리에 '이명박 캠프' 출신 인사 2명을 합류시킨다.
[한국일보] 교과부, 경기도교육청 제재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측이 언급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신설 재검토 및 자율형사립고 지정 반대가 현실화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22일 "취임도 하지 않은 김 당선자 측이 정부와 현 집행부와 협의로 승인이 난 국제고 2곳의 신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공고를 앞둔 자율고 지정도 반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는 김 당선자가 취임 후 이런 방침을 강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주민 집단민원과 교육계 갈등 등 여러 부작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당선자 측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취임 후 국제고 신설 등 특수목적고 확대 및 자율고 지정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도교육청을 제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제재가 뒤따른다면)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업무추진 미비 사유 등으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감에게 특목고 신설 및 자율고 지정 등 권한이 넘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월권'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DJ "북한 봉쇄해도 절대 안 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공산주의 국가를 봉쇄해 성공한 예는 역사에 없었다"며 "북한은 봉쇄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다루기 어려운 나라지만 그럴수록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이탈 등 강경 전략과 관련해 "이런 상태가 몇달 계속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해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농촌주택 40%, 석면지붕 사용
농촌마을에 있는 주거용 주택 10곳 중 4곳은 석면이 10∼20%가량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처음 확인됐다.
환경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농가 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1가구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구가 38%(372호)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슬레이트 시료 1667개를 분석한 결과 99.8%에서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81개 시료에서는 갈석면이 검출됐다.
슬레이트 지붕재를 쓴 한 집당 슬레이트 보유량 평균치는 1.75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집마다 약 200㎏의 석면을 이고 사는 셈이다.
[동아일보] 북한 "다음 접촉 정해 달라"
북한이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정부 당국 간 공식 접촉에서 남측 대표단에게 낭독한 뒤 문건으로 전달한 통지문 전문이 확인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으며 개성공단 사업 유지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남북 간 추가 접촉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본보가 확인한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PSI에 대해 "우리가 이미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이른바 PSI는 남북관계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곧바로 "남측 기업은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북한 노동자들은 기껏해야 얼마 벌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고 손해만 보고 있는데 이런 계약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그러면서 2014년부터 지불하도록 돼 있는 토지사용료를 4년 앞당겨 내년부터 낼 것과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것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건 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같이 통보하면서도 추후 정부 당국 간 대화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접촉 날짜를 확정해 달라. 이번 주에라도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고려대 던킨도너츠, 서울대 투썸플레이스, 이화여대 스타벅스·영화관에 이어 서강대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캠퍼스 상업화 논란을 빚고 있네요.
서강대는 22일 2011년 완공 예정인 '국제인문관 및 개교 50주년 기념관' 지하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강대 홍보실 관계자는 "학교 돈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지만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박거용 교수는 "캠퍼스 상업화가 진행되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정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