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조사, 미국이 안하면 유럽이 한다"

부시 행정부 시절 CIA의 가혹한 고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유럽 국가들이 나설 태세라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 당국이 CIA 고문에 대한 조사를 포기한다면, 지난주 미 법무부가 공개한 비밀메모를 토대로 해외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문이나 대량학살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적과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국제법상 법리인 '보편적 사법권'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샤이닌 유엔 반테러.인권 담당 특별보고관은 "고문은 자행된 장소에 상관없는 국제적 범죄행위"라며 "다른 나라들도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