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직강화 한다지만…개편만으로 될까?

<앵커>

최근 식품과 의약품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 아니라 업무 방식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여표/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난 13일 국회):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 식약청도 밤 새우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 너무 힘듭니다.]

온 사회를 뒤흔든 식품, 의약품 파동이 잇따르자 정부가 식약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해물질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맡는 위해예방 정책국과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갖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신설돼 77명의 인력이 증원됩니다.

또 지방의 식,의약품 지도와 단속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의 최대 문제는 인력 부족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업무 방식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식약청 인력의 80% 이상이 전문직, 연구직이다 보니 자기 논리에만 빠져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창진/전 식약청장 :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안전하다 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안심을 원하고 있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단속 기능이 약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