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감세연기, 실질적 기대효과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민주당의 감세정책 시행연기 주장과 관련,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대될지, 실질적 기대효과 등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감세정책 시행을 연기하면 세수 감소분에 보완이 되느냐"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 "안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금 세계적 위기를 맞아 다른 나라도 대부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두가지 대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며 "또한 작년에 한 감세조치를 금년에 변경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추경안에 세수결손 보전명목으로 11조2천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 "작년 감세에 따른 세수는 올해 예산편성에 모두 반영됐으며, 추경에서 얘기하는 11조2천억원은 성장률 저하에 따른 별도의 것"이라며 "이 부분을 세입경정하지 않을 경우 지출을 반드시 그만큼 삭감해야 하며, 이는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비상한 경제위기를 맞아 통상적인 접근 방법이나 일반적 대책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상한 계획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와 관련, "앞으로 경제가 제 궤도를 잡는 것과 같이 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빠른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