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에 공공기관을 앞세워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SOC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일자리창출, 경기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공공기관의 빚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였던 작년 1년 동안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늘린 결과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주택공사는 2007년 말 부채가 39조8천억원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51조8천억원으로 12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356%에서 420%로 높아졌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받는 자금이 건설비용의 20% 안팎에 그치고 있어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지을수록 빚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다 작년에는 부도임대주택사업이나 미분양주택 매입 등도 떠안으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토지공사의 부채는 27조원에서 33조9천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도 428%에서 472%로 높아졌다. 토지공사는 토지보상비, 택지 환매,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해 자금이 많이 소요됐다.
도로공사의 부채도 17조8천억원에서 20조2천억원으로, 수자원공사는 1조5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철도공사는 5조9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들 5개 기관의 부채는 2007년 말 92조2천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114조7천억원으로 22조5천억원 증가했다.
올해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세는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해 15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부분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토지공사도 올해 10조원 가량의 빚을 낼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될 경우 부채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중 '빚이 거의 없는 수준'인 수자원공사도 올해에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로 인해 빚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사업비 2조3천억원 중 2조원가량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도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 부채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