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선고…"무리한 수사" 비판 목소리

<앵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최고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네르바 31살 박대성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한 글을 올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박 씨가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자 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정치권에서조차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맞섰지만, 검찰은 결국 박 씨를 상대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1년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과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글의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매수 증가가 박 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씨의 글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