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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북한은] 북한이 예고한 중대 사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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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개성에서 남북 접촉이 열립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중대사안을 통보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 라고 북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위기가 과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일 넘게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에 관한 것이라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지난 18일)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참여 등을 통하여 가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해 노골적인 대결포고 선전포고로 된다.]

지난 18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한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 것을 보면, 오늘 접촉에서 북한이 PSI와 개성공단 운영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측이 PSI 전면참여를 발표한다면, 상부의 위임을 받아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한 남북관계 전면차단에 대한 위임사항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북한의 내부 사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서 헌법을 개정한 것 등을 보면, 북한 내에서 후계구도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권력이 재편되는 미묘한 시기라면 북한 간부들로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시기에는 자고로 튀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요즘 북한 간부들의 가장 안전한 처세술은 보신주의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의 관계를 풀어보자는 모험적인 유화책을 제기했다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보다는, 반동적인 남한 정부와는 끝까지 대결해야 한다 라는 강경책을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무사안일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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