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관리당국이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며 오는 21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당국간 접촉을 갖자고 우리 측에 제의해옴에 따라 통보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민감한 한반도 정세 속에 당국간 접촉을 제의해온 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애초 19일 예정이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남북접촉이 이뤄지는 21일 이후로 연기했다.
◇北 접촉제의 배경은 = 북측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접촉을 하자며 `중대사항'을 통보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측 당국자를 초청한 북측 주체가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점, 논의할 의제가 `개성공단 관련'이라는 점, 방북 초청 대상을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측의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 특정한 점으로 미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중대 통보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제까지 북한이 취해온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통행 제한.차단 등을 넘어서는 모종의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측이 개성공단에 20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건과 연결지어 공단 운영과 관련한 모종의 통보를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은 자신들이 조사한 유씨의 행위를 문제삼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모종의 입장을 통보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유씨의 `위법사항'에 남측 당국이 결부돼 있다는 식으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또 단순히 유씨 처분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긍정적으로 예상할 경우 북측이 유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우리 당국에 통보하는 동시에 유씨를 석방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반대로 유씨를 자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등의 내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애초 남측 인원의 규정 위반에 대해 범칙금.경고.추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에 따라 유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 처분으로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당국자에 통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에 따르면 남과 북이 상호 합의한 `중대 위반행위'는 양측이 협의를 거쳐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런 만큼 북측이 우리 정부 당국자를 불러 유씨에 대한 처분 문제를 협의하려 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남북관계 영향은 = 북한의 이번 접촉제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당장 예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접촉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완전 상반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으로부터 나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해빙무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21일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또는 다른 통일부 당국자를 개성 현지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해 3월 말 이후 우리 당국자의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에 이번 방북이 성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당국자로서는 처음 현안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된다.
작년 삐라 살포, 군 통신선 현대화 등 문제를 놓고 남북 군 당국자들간의 실무접촉이 있었지만 통일부 당국자간의 대화는 현 정부 들어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황준국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이 방북,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한 사례가 있고 작년 통일부 실무 직원들이 대북 설비 제공 때 따라간 적이 있었지만 남북간 현안 협의를 위해 통일부 당국자가 방북한 사례는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접촉이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재가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지난 15일 남북간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를 북에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계기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협의체 설치를 하자는 명목으로 당국간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는 등 외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의 최근 태도로 미뤄 낙관론을 경계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대화를 실질적으로 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중대 사안을 통보하거나 중대 위반 행위 처리시 협의하게 돼 있는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당국자를 부른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