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소액결제에 한해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측은 카드 가맹점이 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결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개정안이 당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법 개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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