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 경영' 공기업 군살빼기 본격 추진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군살빼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 전체의 10%가 넘는 2만 2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인력감축과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우선 2012년까지 129개 대상 공기업의 인원을 12.7%, 2만 2천명 줄입니다.

19개 공기업은 민영화해 세금을 통해 공공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과다한 임금과 복지 지원 같은 방만한 경영행태를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해종/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선진화 한다든든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적립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탈법적 노사협약과 같은 방만한 경영행태가 확인될 경우 해당 경영진에 대해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행사합니다.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상을 예산에서 깎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18일) 70개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점검회의를 갖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협력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