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다 .아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수아의 죽음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누가 수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SBS<그것이 알고싶다>는 18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누가 이 아이를 죽였는가' 편에서 16살 장애아 수아(가명,지적장애))를 죽음을 통해 본 청소년 범죄의 잔혹함과 소년범 보호관찰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소년범에서 성인범죄자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30살 수천(가명, 전과4범)씨의 증언을 통해 알아 본다.
지난달 19일 오전 수아는 싸늘한 시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이 군, 그리고 함께 살던 강, 김 군 등은 그날 밤 자주 놀러 다니던 공원 한 구석에 수아를 암매장했다.
살해된 수아의 온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한 것이었다. 이군(18)과 동거하던 수아가 김 군과 바람을 피웠다며 가해진 한 달간의 폭행은 수아를 도망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결국 사망했다.
온몸을 구타하고, 불에 달군 물체로 화상을 입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너무나도 잔인한 10대 소년들의 범죄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렇듯 잔혹한 범행을 왜 막지 못했을까.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은 수아의 장애인 수당을 생활비로 쓰려고 계획적으로 동거를 유도했음이 밝혀졌고, 아이들은 사건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가해 소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 달여의 폭행으로 수아가 사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아가 폭행 당해 숨진 집이 가해 소년의 집이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재범을 하고, 종국에는 강력범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막아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소년범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보호관찰대상이 된다. 그런데 보호관찰을 경험해 본 아이들은 이 제도가 범죄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이알고싶다>제작진은 현 소년사법 제도와 복지 시스템에서 개선할 점을 진단해본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