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폐지 불투명…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앵커>

소형 주택 의무비율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없애기로 했던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소형 평형 20% 의무비율을 서울시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고 있고, 폭주하던 매수문의와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도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법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발이 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양도세가 줄어들 줄 알고 이미 집을 사고 판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해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차단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