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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에 솜 방망이?…국회, '편파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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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은 의혹이 제기된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는 왜 본격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편파수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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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을 '노무현 게이트'로 규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되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청와대에서 5백만불 받았다고 나와있죠?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부족한 돈 받으라고 청와대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현 정권 실세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인데도 검찰이 편파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죽은 권력에는 서릿발, 살아있는 권력에는 봄바람, 유권 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이.]

답변에 나선 김경한 법무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따로 불러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출국 배경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경한/법무장관 : 유학하러 갔으니까 유학하러 갔다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유학하러 갔다고요? 그분의 연세가 몇살이에요? 잘 모르는데 참나.]

김경한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상률 전 청장을 언제든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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