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2007년 7월1일 미국 시애틀 방문 당시 시애틀 총영사였던 권찬호(52)씨를 13일 소환조사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100만달러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과테말라 순방을 위해 6월30일 출국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유지인 시애틀에서 아들 건호(36)씨를 만났는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출국 직전 건넨 100만달러를 건호씨에게 줬는지 등을 추궁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건호씨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또 지난 12일 미국에서 건호씨 경호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관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측이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확인해 주지 않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내주 중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건호씨는 14일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투자한 500만달러 중 일부가 건호씨와 연씨가 지분을 공동 소유한 버진아일랜드의 '엘리쉬&파트너스'사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씨 변호인측은 "건호씨가 엘리쉬&파트너스의 지분을 한때 소유했던 것은 맞지만 500만달러는 연씨가 투자받은 것이고 건호씨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자동차 자구노력 없으면 '감세' 조기 종료
정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키로 한 9년 이상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거나 폐차시의 감세 혜택을 자동차 회사의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새 차 구매 후 두달 이내에 기존 차량을 팔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0% 가산세도 물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3일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과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나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세제지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관계와 구조조정 등에서 자체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동차 노사 양측에 각각 임금동결, 파업자제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채찍성 발언이지만 당근책이 먼저 주어진 상황이라 효과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공장간 일감 나누기에 합의한 현대차 노조는 다른 한편으로 기본급 4.9%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 차량의 등록일을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이전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두달 이내 새 차를 사서 신규 등록하거나 새 차를 산 뒤 2개월 내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남에게 이전하면 된다.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발표했다.
이번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인 헬러 의장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제 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장성명은 지난 1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까지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을 제시한 국가가 없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해온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장 주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회의는 성명 낭독전 어떤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끝났다.
경인운하 터미널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
경인운하의 주요 시설인 김포터미널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가 추가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경인운하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김포터미널 예정 지역의 특성상 추가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광역도시계획상 도 지역 내 해제가능 총량을 시·군별로 분배하지 않고, 여러개 시·군을 묶은 권역별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제 총량이 확정될 경우 중부권, 남부권, 동북부권 등으로 구분해 해제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군 시위대 강제진압 개시
태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군병력이 13일 새벽(현지시간)부터 수도 방콕에 집결해 있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현지 TV인 PBS는 양측의 충돌로 최소 94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24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태국군 400여명은 오전 7시20분쯤 방콕 시내 총리 공관에서 2.5㎞ 떨어진 딘댕 교차로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일대를 거의 장악했다.
중무장한 군 병력은 온종일 공중을 향해 M16 자동소총으로 총탄 수백발을 발사하는 한편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진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이 이끄는 친 탁신 시위대는 정부청사를 농성장으로 삼은채 가스통과 화염병, 돌과 연막탄 등을 던지며 격렬한 저항을 계속했다.
현지 언론은 도피한 시위대의 말을 인용, "적어도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태국군과 정부 대변인은 TV에 출연, "군은 공포탄을 발사했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태국 경찰은 3만여명의 시위대가 방콕 시내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의 길목 23곳에 버스 등으로 차단벽을 쌓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앙일보] 대기업 초봉 평균은 3,097만 원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은 평균 3097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3259만원)보다 약 5.0% 줄어든 것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업종별 매출액 10대 기업을 포함한 330개 상장사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전체 평균 초임은 273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종업원수 1000명 미만의 중견기업은 2848만원, 종업원수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243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경기 불황의 여파에다 잡셰어링을 통한 신입사원 연봉 삭감 정책이 확산되면서 대기업 대졸초임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올여름 덥다'… 강수량은 비슷
올 여름철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지만 강수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지난 6∼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기상기구(WMO) 동아시아지역 장기예보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은 예측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엘니뇨 감시구역(서경 120∼170도, 북위 5도∼남위 5도)의 최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과 비슷해 올 여름 이상 기후를 일으킬 엘니뇨·라니냐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는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와 영국 미국 호주 인도 등 16개국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14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 등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지방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다.
[한국일보] 강희락 청장 '장자연 문건' (조선일보 간부) 들어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3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 문건에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부처 현안 보고에서 신지호(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이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리스트에 들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발표를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리스트에 들어 있는지를 뚜렷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전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장씨 유족이) 고소장을 내고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클리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수사가 목표로 했던 것의 80% 정도를 진행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MBC, 신경민 앵커 결국 교체…김미화는 보류
엄기영 MBC 사장은 13일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고,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인 김미화씨는 당분간 잔류토록 했다.
MBC 기자들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처사”라고 반발,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 제작 거부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엄 사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스데스크' 앵커를 교체키로 했다”며 "일각의 의혹처럼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PD들의 집단 행동은 안된다”고 말했다.
"MBC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란 말도 덧붙였다.
'뉴스데스크' 진행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주말 '뉴스데스크' 김세용 앵커에게 맡기기로 했다.
김미화씨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제작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이번 봄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전영배 보도국장의 퇴진과 엄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14일 오전 8시부터 경영센터 10층 임원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19개 지방사 지부도 서울로 뉴스 송출을 중단키로 해 '뉴스데스크' 방송의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일보] 대형병원·한의원에도 석면 탈크 공급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과 한의원에도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급된 탈크가 실제 사용됐는지와 정확한 위해 여부는 실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업체로부터 석면 함유 탈크를 공급받은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344개 명단을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중앙대용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병원들과 국립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국·공립병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중·소형 전문 병·의원 및 일부 한의원과 한약방 등에도 탈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병·의원에서는 수술용 장갑 재활용에 사용되고 있고, 일부 한약방에서는 한약재에 첨가물로도 직접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병·의원에 공급된 탈크는 의료진의 피부에 닿을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며 "수술용 장갑 등에 쓰이는 탈크의 양도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자동차, 5개사→3개사 내외 육성…석유화학, 단지별 특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완성차업체를 5개사에서 3개사 내외로 줄여 육성하기로 했다.
또 울산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전남 여수시 등 3개 산업단지에 흩어진 석유화학업체들을 사업교환을 통해 단지별로 특화하기로 산업 구조조정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단독 입수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 대외비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가 올 1월 작성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이미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식 지원을 통해 자동차 생산 대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5위인 한국 자동차 산업을 4위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 5개사 사이에 사업 구조가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를 3개 혹은 4개로 육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는 '기업 간 자율' 형식으로 사업교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 밖에도 조선 철강 시멘트 일반기계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모두 10대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미, 소말리아 해적 총격전 소탕
구명정에 몸을 맡긴 소말리아 해적 4명과 세계 최강 미 해군의 '5일 전투'는 12일 결국 해적들의 패배로 끝났다.
해적에게 납치됐던 미국 컨테이너선 머스크 앨라배마호의 선장 리처드 필립스(53)는 무사히 구조됐다.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일대를 관할하는 윌리엄 고트니 미 5함대 사령관은 이날 "12일 오후 필립스 선장을 붙잡고 있던 해적 4명 중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며 "필립스 선장의 건강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덧말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이 10명 중 1명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노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2%가 '스스로 부양하겠다"고 답했으며 '정부와 사회가 부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11.9%로 뒤를 따랐고 '자녀가 부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10.9%로 가장 적었습니다.
부양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현재의 나이 든 부모'로 바꾸자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답변이 58.4%로 가장 많아졌고 '스스로 부양'은 30%, '정부와 사회가 부양'은 11.5%로 나타났는데 '빈곤 가정의 노인을 누가 부양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경우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답이 73.6%에 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