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경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뤄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 교수는 12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경 이후 예상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적자 규모는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1970년의 4.0% 적자나 외환위기 당시 5.1%의 적자보다도 이미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공식적인 재정 적자 이외에도 구조조정기금 사용액도 정부의 재정 적자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부실기업과 은행의 정리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38.5%에 이르러 당초 계획보다 17조2천억원이 늘게 되며, 재정 적자 규모도 GDP 대비 2.4%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한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4% 수준으로 미국과 영국의 8% 대보다는 낮으나 일본과 유로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재정 지출에 따른 재정 승수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분석하면서, 적자 재정 보전을 위해 발행된 국채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형태의 수용적 통화정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출에 대해선 신규 인프라(SOC) 사업의 경우 일단 시작되면 중단되기 어려우므로 피하는 게 바람직하며 복지 지출은 향후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조세 수입 확보 차원에 감세를 굳이 연기해야 한다면 개인 소득세 인하를 연기 또는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에 대한 건전성 규제 장치가 필요하며 장외상품에 대해선 정부가 구제해서는 안 되고 투자은행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